전출신고와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되는 것과 창구에 가야 하는 것

일본에서 이사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서류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전출과 전입과 전거는 한 글자씩만 다르고, 어느 것은 이사 전에 하고 어느 것은 이사 후에 하며, 어느 것은 온라인이 되고 어느 것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의 설명이 서로 다른 일수를 적어 두고 있어서,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그 동네 사정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구분선을 긋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이 숫자를 정해 둔 곳과 정해 두지 않은 곳을 나누고, 온라인으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나누고, 공식 답변이 존재하는 질문과 존재하지 않는 질문을 나눕니다. 이사 전체의 기한과 순서는 국내 이사 체크리스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 경우가 어느 것인지 정하십시오

기준은 하나입니다. 시구정촌의 경계를 넘느냐입니다.

넘는다면 두 번의 신고입니다. 옛 주소지에서 전출신고를 하고, 새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같은 도도부현 안이라도 시구정촌이 다르면 두 번입니다. 도쿄 23구는 각 구가 서로 다른 시구정촌에 해당하므로, 구를 넘어가는 이사는 두 번입니다.

넘지 않는다면 한 번입니다. 전거신고 하나로 끝나고, 전출증명서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출신고: 법에는 미리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주민기본대장법 제24조는 전출하는 사람이 미리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며칠 전부터 받는지, 이사한 뒤에는 언제까지 받아 주는지에 대한 규정은 법령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숫자를 자기 자치체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실제로 한 자치체 안에서도 창구와 온라인의 기준이 다릅니다.

실제 운용의 예시

예를 들어 신주쿠구의 안내를 보면, 창구에서는 이사 14일 전부터, 또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로에서는 이사 30일 전부터 이사 당일까지, 또는 이사 후 10일 이내입니다. 같은 구인데도 창구와 온라인의 기준이 다릅니다.

전입신고: 여기는 숫자가 분명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주민기본대장법 제22조 제1항입니다. 이쪽은 법이 직접 정해 둔 숫자이므로 자치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 사항에는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포함됩니다. 이 항목이 나중에 서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나 전거신고를 하러 갈 때는 재류카드 zairyu card 등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점은 소관 부처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가야 하는 이유는 본인 확인 때문만이 아닙니다. 카드를 제출해야 재류 쪽 거주지 신고까지 함께 처리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재류카드 주소 변경을 다룬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같은 시구정촌 안에서 옮길 때

전거신고는 전거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주민기본대장법 제23조 제1항입니다. 전출신고가 없으므로 이사 전에 할 일도 없고, 전출증명서를 챙길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절차가 하나 줄었다고 해서 재류 쪽 신고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구 안에서 옮겨도 거주지는 바뀐 것이고, 카드를 가지고 창구에 가야 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온라인 경로: 국적 조건에 대한 공식 답변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전출신고를 하고, 새 주소지 창구의 방문 예정을 미리 연락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2023년 2월 6일부터 전국의 모든 시구정촌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어권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지만 어디에도 잘 나오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 국적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에는 공식 답변이 있습니다.

디지털청 공개 질의응답 Q7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같은 질의응답 A7 외국 국적인 분이라도 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두 문장은 디지털청의 공개 질의응답 Q7과 그 답변을 한국어로 옮긴 것입니다. 조건은 국적이 아니라 카드입니다. 재류자격의 종류를 조건으로 걸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용에 필요한 것은 전자증명서가 유효한 마이넘버카드와 비밀번호입니다. 대리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외로 나가는 전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되지 않는 것

디지털청 공개 질의응답 Q3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전입 신고자의 실재성과 본인성을 엄격하게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대면으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전거신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위 문장은 디지털청의 공개 질의응답 Q3의 답변을 한국어로 옮긴 것입니다.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같은 시구정촌 안에서 옮기는 전거신고도 온라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경로를 이용했더라도 창구 방문은 반드시 한 번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줄어드는 것은 옛 주소지에 가는 한 번이지, 새 주소지에 가는 한 번이 아닙니다.

덧붙여, 온라인으로 신고를 받는 기간을 며칠부터 며칠까지로 잡을지는 디지털청 쪽에 기재가 없고 자치체가 설정합니다. 위에서 신주쿠구의 숫자를 예시라고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전출증명서가 나오는 경우와 나오지 않는 경우

전출신고를 하면 전출증명서가 교부되고, 전입신고를 할 때 그것을 첨부합니다. 이것이 기본형입니다.

다만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해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출증명서가 교부되지 않고, 전입신고에 첨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민기본대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처리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창구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종이가 없는데 어떻게 전입신고를 하느냐고 묻는 상황인데, 카드 자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구에 갔을 때 같은 날 끝내면 좋은 것들

어차피 한 번은 가야 하므로, 그 한 번에 최대한 몰아넣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첫째는 전입신고 또는 전거신고 자체입니다. 둘째는 재류카드를 제출해서 새 거주지가 카드에 기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이넘버카드의 계속 이용 수속입니다. 넷째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가입과 탈퇴 등은 14일 이내에 시구정촌 창구에서 하도록 후생노동성이 안내하고 있고, 시구정촌 단위 제도이므로 시구정촌을 넘어가는 이사에서는 옛 주소지에서 자격을 잃고 새 주소지에서 새로 가입하는 절차가 됩니다. 같은 도도부현 안의 시정촌 사이에서도 창구 수속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치체에 따라 다릅니다.

마이넘버카드의 90일은 재류자격의 90일이 아닙니다

전입 수속을 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마이넘버카드의 계속 이용 수속을 할 수 없게 되고 카드가 실효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 설명의 출처는 시구정촌의 공식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류자격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재류 쪽에도 9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제도이고, 결과의 무게도 다릅니다. 두 개의 90일을 하나로 묶어 설명한 글이 많으니 주의하십시오. 두 90일의 차이는 국내 이사 체크리스트 쪽에서 조문과 함께 다루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러 간 그 자리에서 카드 수속까지 끝내면 이 90일을 의식할 일이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그날 처리하지 못하고 미루는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이야기

전입신고의 신고 사항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인 세대주와 같은 세대인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의 원본과 일본어 번역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소관 부처 자료에 있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주로 국외에서 새로 전입하는 경우의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본 안에서의 이사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요구된다고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치체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만 적어 둔 자치체도 있고, 아예 언급이 없는 자치체도 있습니다.

서류를 요구하는 자치체의 안내에서 눈여겨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주쿠구는 번역자를 밝힌 일본어 번역문을 요구합니다. 번역문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번역했는지가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과 함께 옮기는 경우라면 미리 자치체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절차가 이사 전체에서 놓이는 자리

전출신고는 이사 전, 전입신고는 이사 후입니다. 그 사이에 실제 짐이 움직이고, 창구가 끝난 뒤에 생활 인프라가 따라옵니다.

이삿짐 업체를 정하는 시점은 신고보다 앞섭니다. 3월과 4월에 의뢰가 몰린다는 것은 국토교통성이 공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실이고, 3월의 이사 건수는 통상적인 달의 약 2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과 해약 수수료의 구조는 이삿짐 업체 선택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창구를 마친 뒤에는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입니다. 여기서 일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가스입니다. 개전 작업에는 입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라이프라인 전환을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일본에 온 직후의 절차와 비교해 보고 싶다면 입국 후 체크리스트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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